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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12. 11. 28
개정 2018. 04. 14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위원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ternet Newspaper Committee”으로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자율성, 전문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목적사업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공공적 책임 실현과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건강한 인터넷신문 생태계를 구현하여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② “서약사”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시행세칙 준수에 동의한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등 콘텐츠에 대한 심의
2.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 및 공동 사업
4. 기타 위원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5. 위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출판 및 홍보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위원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의 구성)
위원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유관 단체

제7조(입회)
① 위원회에 가입을 원하는 단체, 법인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원자격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위원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이사 : 3인 ~ 10인 이내(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3. 감사 : 1인
② 위원회의 이사는 인터넷신문사업자단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단체, 유관단체 등 다음 각 호 가운데 구성한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신문사업자단체의 인사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단체의 인사
3.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관련단체의 인사
4.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인사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9조에 따라 회원을 탈퇴 또는 제명된 자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임기 중 결원임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보선하며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위원회의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보선에 의해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재산, 회계 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원에게 총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소집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절차)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 1인 1표로 한다.
③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위원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절차)
이사회의 의결은 제20조의 방법을 준용한다.

​ ​ 제5장 분과위원회 제2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립취지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심의하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분과위원회”
2. 인터넷신문의 광고를 심의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심의분과위원회”
3.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관련 업무를 결정하는 “인터넷신문발전 분과위원회”

제2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전임 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관련 분야에 경륜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7장 사무처 제29조(사무처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제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0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지원 및 행정 실무
2. 연구조사 및 교육, 대외 협력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 및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는 업무

제8장 후원금 및 재정 제31조(후원금)
① 위원회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터넷신문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한 후원금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원의 기부금품 또는 후원금 등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또는 후원금 등
3. 기타 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수입금 등
③ 후원금 명칭 및 관리와 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재정)
위원회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분담금 등
2. 후원금
3. 출연금
4. 용역수입
5. 그 밖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고유 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 등

제33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④ 기부금의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9장 서약사 제34조(서약사의 가입)
위원회 서약사에 가입하려는 인터넷신문은 발행인이 자율심의 준수동의서를 포함한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서약사의 의무)
① 서약사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위원회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서약사는 위원회 가입당시 동의한 제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③ 서약사는 자율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소정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6조(서약사의 탈퇴 및 제명)
① 서약사는 서약사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신문은 서약사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인터넷신문 폐간 및 등록취소
2. 지속․반복적인 자율심의
3. 준수서약사의 의무 미이행
4. 신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제10장 보칙 제37조(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8조(서면결의)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서면(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및 합병)
위원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자체 또는 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품위유지 의무)
위원회의 임원이나 구성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